賃借權의 物權化에 關한 論考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문제를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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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V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목적 = 1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2장 임차권의 성격과 방향 = 4 I. 임대차관계의 성격 = 4 1.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격 = 4 (1) 내용 = 4 (2)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임대차의 특질 = 5 2. 집단적 성격 = 6 3. 재판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 8 II. 임대권의 물권화방향 = 9 1. 의의 = 9 2. 역사적 성격 = 11 (1) 시민법설 = 12 (2) 사회법설 = 13 3. 물권화의 구체적 과제 = 15 (1) 임차권의 대항력 = 15 (2) 임차권의 대외적 효력 = 20 (3) 임차권의 양도성 = 23 (4) 임차권의 계속성 = 25 III. 현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과제 = 28 1. 서언 = 28 2. 구체적 내용 = 29 제3장 건물임차권의 비교법적 고찰 = 31 I. 서언 = 31 II. 영국의 임대차법 = 33 1. 서설 = 33 (1) 차가입법 = 33 (2) 공법적 주택입법 = 34 2. 차가권의 체계 = 34 (1) 현행 차가법(Rent Acts)의 지위 = 34 (2) 차가권의 특징 = 35 3. 공법적 적극입법 = 36 (1) 서설 = 36 (1) 입법례 = 36 ① 초기 = 36 ② 20세기초에서 2차대전전까지 = 37 ③ 제2차대전이후 = 37 (3) 내용 = 38 ① 당사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 = 38 ② 행정조치의 방법 = 39 4. 차가법의 적용대상 = 41 (1) 서설 = 41 (2) 차가법의 적용요건(대상가옥) = 41 III. 독일법상의 건물임대차의 대상 = 45 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