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갈등 원인과 해결에 관한 연구 : 군 부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and Resolution of Civilian-Military Conflict : Focus on Relocation of Military Units

군 부대 이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군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군 부대 이전 사업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도시팽창에 따른 군 부대 이전 요구와 군 자체 필요성에 의해 부대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안보의식이 변화되어 안보만으로는 더 이상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도시 개발 효과로 사유재산의 값어치가 높아짐에 따라 군 부대시설은 비 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를 반대함으로써 이전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을 2008년 기준으로 주둔시설 1,900개소를 2020년대까지 800여개로 축소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군 부대 이전 소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부대 이전 소요에 따라 이전 예정지에서 발생되는 민군갈등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군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다. 이미 타 논문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회가 다원화,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개인이나 지자체 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보다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군갈등에도 이념, 즉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갈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익과 가치에 대한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가치에 대한 갈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의 연구는 갈등의 유형별 분석과 갈등 요인 분석 위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협상사례 소개 위주의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민군갈등은 조금 다른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이익과 이념 및 가치, 그리고 이익과 가치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다원화 되고 민주화 되면서 갈등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익과 관련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이념과 가치 또는 이익과 이념, 가치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군 부대 이전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민군 갈등은 비교적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목적이 비교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익중심형 민군갈등과 이념과 가치를 우선시 하는 가치중심형 민군갈등, 이익과 가치가 혼재되어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되는 혼합형 갈등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익중심형 갈등과 가치중심형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갈등은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강도 면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힘들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군이 새로이 파생되고 있는 군 부대 이전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갈등유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민군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 부대 이전의 제 갈등 요소의 근원적 원인을 찾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유형별 부합하는 맞춤형 갈등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민군 갈등관리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갈등의 의의와 이론모형 4 1. 갈등의 의의 4 2. 갈등의 이론모형 9 제2절 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특징 16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20 1. 선행연구 20 2. 분석틀 25 제3장 민군 갈등의 유형 및 사례분석 27 제1절 민군 갈등의 유형 27 제2절 민군 갈등관리의 분석모형 28 제3절 국내 갈등사례 및 해외 관리제도 분석 30 1. 국내 갈등사례 31 2. 해외 관리제도 분석 64 제4장 민군 갈등관리 발전 방안 71 제1절 이익중심형 민군 갈등관리 발전방안 72 1.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방안 마련 72 2. 군 부대 관련 심리적 거부감 해소 74 제2절 가치중심형 민군 갈등관리 발전방안 75 1. 갈등관리 인식제고 및 관리 체계 구축 75 2. 언론과의 유대강화 및 제3자 활용 76 제3절 혼합형 민군 갈등관리 발전방안 77 1.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참여 보장 77 2. 의식 전환 및 사업추진 관련 투명성 제고 79 제5장 결 론 8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8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83 참 고 문 헌 85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