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기법을 활용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내 도로시설의 개설 순위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해제지역 관리방안을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80년대를 기준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인구확산을 야기하게 되면서 서울시 도심지역외 주거지역은 계속된 낙후과정을 지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게 되고 재개발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에 의존하여 대상지에 국한된 기반시설 설치는 교통, 환경 문제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의 실종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2002년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타운 사업은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기존 뉴타운 지구 및 신규 뉴타운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관리하게 되었고 정비사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전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로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20개 지구 내 52개 구역이 해제 신청되면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계획변경 과정에서 해제구역 내에 기반시설의 재정투입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기반시설 중 도로시설은 해제구역 내의 진입기능과 해제구역 외의 인접구역과의 연결기능으로 나뉘어져 해제구역 내의 도로시설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야만 하는 계획도로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결정이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구역 도로시설 개설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계층화분석(AHP :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존연구 검토결과 기존시가지내에서의 도로시설에 대한 우선개설을 목적으로하는 연구는 없어 도로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선행연구와 도시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과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임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의 계층구성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과 도로개설 시 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실제 도로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시행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과 노선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진행하였다.

도로개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여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시설의 시급성, 적정 교통수요, 주민의 요구도, 주민의 수혜도, 사업파급효과, 사업의 필수성, 재산권 및 관리여부, 정책의 부합성, 비용편익 측면, 투자재원 마련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재원 마련이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지역에 대해 설문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가중치에 의한 우선개설 도로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기존시가지 내에 계획된 도로시설에 대해 우선개설 설정 기준으로 제시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는 추후 도로개설 여부 및 우선 도로사업 선정에 있어 예상되는 주민과의 마찰과 단계별 재정투입 계획에 있어 활용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