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營宅地開發의 住民補償과 滿足度에 관한 硏究

공영택지개발 원주민의 보상 내용·절차 만족도와 개선책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영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원주민의 여러 가지 가구특성이 실제 주민들의 보상내용과 보상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방식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제도 및 현행 공영택지개발 보상제도와 외국의 보상제도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민보상 만족도 관련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수도권 지역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상 및 보상절차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특성과의 상관관례를 분석해 보았다.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현행 보상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민원현황 분석을 통해 보상법제와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에 따른 민원과 문제점이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원주민과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개발주체의 입장에서 해석되었으며, 개별 가구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단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보상, 개발이익의 배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보상문제를 금전적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가구의 특성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향후 대안적인 보상방식 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원주민의 여러 가지 가구특성이 실제 주민들의 보상내용과 보상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가구주 연령, 현재주거형태, 소득, 이전직업, 직업변화가 보상내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절차의 만족에 대해서는 현재주거형태, 이전주거형태, 현재점유형태, 이전점유형태, 소득, 이전직업, 직업변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주거유형, 소득, 이전직업, 직업변화가 보상 및 보상절차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보상금액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특성 변수간의 상관관계보다는 보상절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최근의 택지개발에서 원주민 보상절차에 대해서 가구특성을 보다 많이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별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 시행, 계획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및 체계 개발, 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 마련, 주민들을 위한 카운슬러 상담창구의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낮은 보상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주민과의 마찰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의 문제를 보상에만 초점을 둘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보상이라는 금전적 측면 이외 비금전적 지원 강화와 다양화를 통해 가구특성에 따라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금전적 상실감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