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몽골 민사법상 토지물권과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를 연구했다.
초록
토지는 인간 생존의 근간, 국가형성의 주된 부분이며, 현대사회 생산의 본원적 요소이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양적으로 유한하고,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생산할 수 없는 등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짐으로 토지의 적절한 사용·보전에 관한 다면적 법률관계는 다양한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한편, 자유경제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적 소유재산으로서 사인의 재산권의 중요한 객체가 됨으로 공법의 규율 대상임과 동시 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각국의 토지제도의 변천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상황변화, 사회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다. 몽골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몽골인의 토지에 대한 사상과 유목문화·사회주의체제로 인하여 토지는 항상 국가재산이었으며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취하게 됨으로 최근의 9년 전부터 토지사유제가 형성되어서 발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진전과 도시화에 따라 몽골의 사회에서 토지사유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1992년 신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사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토지사유화를 실행하였다.
1992년 신헌법의 제정, 그에 따른 2002년 국토법의 개정, 토지사유화법의 제정과 더불어 민법도 사유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사유제와 관하여 2002년에 개편된 몽골국 민법상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를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몽골국의 법제의 발전 상태를 보이길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현대 몽골 법제의 연혁 4 제1절 사회주의 시기의 법제 5 제2절 과도기의 법제 8 제3절 민주주의 시기의 법제 9 제3장 몽골의 토지제도 일반 11 제1절 몽골의 토지사상 11 제2절 몽골의 토지제도 개혁정책 및 법원 14 1. 토지소유권의 헌법상 보장과 토지사유화 14 2. 토지관계 규율 사법으로서 민법의 개정 15 3. 국토법의 개정 17 제4장 몽골법상 물권제도 19 1. 몽골 민법상 물권 19 2. 토지등기제도 24 제5장 토지소유권 31 제1절 소유권 일반 31 제2절 토지소유권의 취득 32 제3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 36 제4절 상린관계 37 제6장 용익물권 41 제1절 건설지상권 42 제2절 지역권 46 제3절 일반 점용수익권 (Usufruct) 48 제7장 담보물권 54 제1절 담보물권의 개념 54 제2절 저당권 55 제8장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65 제9장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1
발행 정보
2010.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