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한국토지공사 창립3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자료집이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제1주제 : 국지적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과 정책방향 1. 들어가는 말 2.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현황과 특성 1) 수도권 주택시장의 변화 2) 지방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가격 동향 3) 최근 부동산 시장가격 급등의 특성 3.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진단과 평가 1)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2) 지방의 국지적 토지가격 상승의 원인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평가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 2) 부동산 정책의 강남 주택 가격억제에 대한 실효성 평가 5. 국지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기존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의 방향 설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방안 3) 투기적 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 수요관리 전략 4)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5) 국지적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6) 판교공영개발의 추진 7) 탈상품화 주택을 위한 지원 방안 제2주제 :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I. 부동산시장의 현황 II. 부동산정책의 개요 III.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 개요 2. 부동산 거래제도 3. 부동산 소유제도 4. 부동산정보망 IV. 부동산시장 제도의 개선방향 1.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정책의 기본틀 확립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4. 부동산 소유권의 명확화 5. 효율적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6. 공평한 과세의 실현 7.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