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 일반재산의 부동산 관리체계와 효율적 활용·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1994년부터 국유재산의 정책방향이 유지 · 보존에서 확대 · 활용으로 전환됨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부분적이나마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이 도모되어 왔다. 임대료 산정방식의 변경, 국유지상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의 허용기준 완화, 민간전문기관으로의 위탁확대 등을 추진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조직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2007년말 현재 약 107조원에 달하는 국유지가 관리상 중대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관리 제도 중 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하여 국유지에 대한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관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유 일반재산 중 부동산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분산적 위임․위탁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관리체계에 중점을 두었다.
국유일반재산 관리체계 개편문제는 거의 매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에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정부도 최근 「국유재산 관리 선진화 방안」과제 중 하나로 관리체계 개편문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현행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제도 중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합리적인 국유 일반재산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학술문헌연구와 국유재산법을 비롯한 법제분석,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감사원의 국유재산관리 실태 조사 결과, 국유재산관리에 관련한 언론보도를 참고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 현황과 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이론적인 측면과 현행 관리제도에 대해 고찰하면서 제3장에서는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와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와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 분석하고. 셋째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을 근거로 바람직한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넷째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의 개편방향 및 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Since 1994, a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property has been changed 'routin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to 'active utiliza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hanges estimating method of rents, eases restrictions for building on the national property, expands contract-out management and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all the national properti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has been enhanced.
In spite of improving the system, the enormous amount of national property(about 10.7 billion as of the end of 2007) is considered to be liable to reveal a serious limitation of management because of complexity of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manpower & its expert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out the policy orientation for building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roperty, in the basic direction of leading to expansion of property utilization and enhancing expertise of its management agency, through the overall review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ims at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general property by analyzing out the inefficient commiss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Korea Land Corporation(KLC), and suggests a reforming plan by analyzing out merits and faults of various ideas. Especially, many cas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considered as logical base for final suggestion. But, this study is only focused on national general property.
Reorganizing th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general property is an issue in annual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is under consideration by the government recently as a project of “A Plan for Making an Advanced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This study is carrying ou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by analyzing out the present condition and related legal system and problems of the managing organization.
This study used a variety of method such as scientific research and legislation analysis, quoted the data from the statistics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KAMCO, referred to a report which includes the investigation resul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news related with managing national property. Especially, the actual analysis of contract-out management with local government and KAMCO was used as a logical base for a rational reforming plan.] The framework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managing policy of national property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The third chapter draws out the implication of the foreign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roperty. The chapter four analyzes out the efficiency of contract-out management with local government and expertise agency by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an analysis in the chapter four, the chapter five deals with the innovation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The chapter six, in conclusion, puts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reforming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s the plan for reorganization centered on KAMCO and the expected effect.
발행 정보
2009.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