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所有權의 現代的 意義와 그 制限에 관한 硏究 = Eine Forschung zum Grundstuckseigentums im gegenwartigen Begriff und der Beschrakung

토지소유권의 현대적 의미와 그 제한을 연구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토지소유권의 성질 1. 토지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일반에 공통적인 성질 1)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표현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① 소유권의 내용 ② 소유권의 성질 ⅰ) 관념성 ⅱ) 절대성 ⅲ) 전면성(완전성) ⅳ) 혼일성(통일성) ⅴ) 항구성 3) 소유권의 자연권성 여부 3. 토지소유권에 고유한 성질 1) 봉건적 토지소유권 2) 근대적 토지소유권 3) 현대적 토지소유권 Ⅲ. 토지소유권사상의 변천 1. 서언 2. 소유권사상의 변천 1) 고대의 토지소유권사상 2)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소유권사상 3) 근대사회의 토지소유권사상 3) 현대사회의 토지소유권사상 Ⅳ. 토지소유권의 현대적 의의 1. 현대적 토지소유권개념 2. 토지소유권의 사회화사상 3. 토지소유권의 공개념문제 Ⅴ. 토지소유권의 제한 1. 개설 2. 제한의 필요성 3. 제한의 근거 1) 이론적인 근거 2) 실정법상의 근거 ① 헌법상의 근거 ② 사법상의 근거 ③ 특별법상의 근거 4. 제한의 한계 1) 헌법상의 경제질서 범위 내일 것 2) 토지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 3)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이익교량 5. 제한의 태양 1) 공권상의 제한 ① 공용제한에 의한 제한 ② 공용수용에 의한 제한 ③ 공용환지에 의한 제한 2) 사법상의 제한 ①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제한 ② 상린관계에 의한 제한 ③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④ 토지소유권 강화에 의한 제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