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대응과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장 변화와 과제를 분석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금융 위기의 장기 화로 인해 저성장의 지속과 고령화 시대의 진입, 1~2인 가구의 증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소형주택 중심의 공급이 지속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부동산의 직거래가 증가하며 공급 위주의 시장에서 임대 및 관리 위주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부동산중개업이라는 전통적인 부동산산업의 시장수요가 감소하면서 업무 영역의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산업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역할의 제고 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부동산 시장의 대외 개방 압력을 들 수 있다. 1986년 UR에서부터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개방 은 2017년 3월 FTA 협정에 제시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시한이 완료되었고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거대자본과 전문적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매뉴얼을 가진 선진국의 대형부동산법인들이 국내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부동산시장의 자체적인 활로모색이 어우러진 결과 전통 적인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 즉,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높은 교육수준 과 소득의 증대, 주택보급률 100% 달성, 인구와 가구 구성의 변화라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매패턴과 건전한 투자패턴 등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삶의 질과 일상생 활의 차별성을 구가하려는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빠르고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개편하고『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는데, 이 법 제정은 오랜 대외적 개방요구의 마지막 시한을 넘기기 전에 국내 부동산시장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급박한 필요성에 기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에는 심각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동산중개업 을 비롯한 감정평가, 컨설팅 등으로 대별되던 전통적 부동산 시장은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 보제공 등의 9개 영역의 서비스행위로 정의되었다. 이 가운데서 중개를 제외한 8개 영역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의 시대에 순조롭게 정착할 뿐 아니라 고유의 업역을 강화해 나가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개 영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우려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분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정 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인증 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제시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의 융·복합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수한 제도와 정책이 편 파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왜곡될 소지를 방지하고 행여 정부정책이 대기업의 중개업진출의 길 을 열어주어 그 결과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국내의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방으로 인한 대외 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내부적 여건과 인식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은 구성원 스스로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성공에의 의지 와 현실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정책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 행여 국민의 생 존권을 위협할 여지는 없는지 경계할 때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국민편의의 증 진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