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연구 = La prescription acquisitive de la proprie´te´ immobilie｀re par la possession de vight ans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법리와 요건·효과를 판례 중심으로 연구했다.

우리 民法 제245조 제1항은 "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라고 하여 不動産所有權의 占有取得時效를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의 解釋과 관련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問題들이 많이 있다. 이에 本論文에서는 國內外 文獻과 특히 370여개에 달하는 우리 法院의 判決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不動産所有權의 占有 取得時效에 관한 理論을 정리하고자 한다. 本論文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取得時效制度의 總論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歷史的 背景과 存在理由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의 文獻에서 자세한 언급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주로 프랑스와 日本의 文獻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各論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要件 및 效果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의 學說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判例를 집중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本論文에서 다룬 內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史的 考察을 하여 取得時效制度가 어떠한 思想과 背景하에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時效에 대한 우리 固有의 慣習이 없는 상태에서 外國의 時效制度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考察이 불가피하였다. 이어서 取得時效制度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前提條件이 되는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리 나라의 學說과 判例는 이 問題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要件 내지 效果의 問題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태도이며, 자칫 뿌리가 없는 공허한 理論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프랑스와 日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存在理由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要件, 즉 主體, 客體, 自主占有, 平穩·公然한 占有, 時效期間, 登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自主占有는, 本論文에서 다루고 있는 判決의 2/3이상이 바로 이 問題에 대한 것인 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時效期間과 관련하여서는 日本의 學說을 중심으로 當事者槪念을 정리하였다. 우리의 學說·判例는 當事者槪念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서 起算點問題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時效期間의 計算에 대하여는 프랑스의 文獻에서 참고할 바가 많아서 그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效果로서는, 登記請求權의 問題, 所有權의 確定的 取得,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原始取得 등을 다루었다. 登記請求權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의 性質과 그 相對方이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後者에 대하여는 우리의 文獻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日本의 學說을 소개하였으며, 우리 判例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所有權의 確定的 取得에서는 消極的 要件으로서 時效利益을 抛棄하지 아니할 것을 든 뒤, 이에 대한 프랑스의 學說과 우리 判例를 검토하였다. 遡及效와 原始取得에 대하여는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순서로 不動産所有權의 占有取得時效에 대한 論議를 한 후 이 제도가 우리의 判例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本論文을 매듭짓고 있다.

목차 = ⅰ 論文槪要 = ⅵ Ⅰ. 序論 = 1 A. 硏究의 目的 및 範圍 = 1 B. 硏究의 方法 및 論述順序 = 3 Ⅱ. 取得時效制度의 歷史的 背景 및 內容 = 5 A. 歷史的 背景 = 5 1. 序說 = 5 2. 로마法 = 5 3. 프랑스民法 = 13 4. 日本民法 = 21 5. 우리의 慣習 = 24 6. 韓末의 近代法令 = 26 B. 取得時效規定의 制定過程과 그 內容 = 26 1. 序說 = 26 2. 制定過程 = 28 3. 民法 제245조 제1항의 內容 및 系譜 = 30 Ⅲ.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34 A. 序說 = 34 B. 學說 = 34 1. 法定證據制度說 = 35 2. 實體法的 制度說 = 36 3. 時效取得 二分說 = 38 C. 判例 = 40 D. 私見 = 40 Ⅳ. 不動産所有權의 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43 A. 序說 = 43 B. 主體 = 44 C. 客體(不動産) = 45 1. 自己의 不動産 = 46 2. 不動産의 一部 = 47 3. 共有持分 = 48 4. 換地된 土地 = 49 5. 位土 = 49 6. 公物 = 50 D. 自主占有 = 64 1. 序說 = 64 2. 自主占有의 要素 = 66 가. 主觀的 要索로서의 所有의 意思 = 66 나. 客觀的 要素로서의 占有 = 70 3. 所有의 意思를 갖추어야 할 時期 = 71 4. 所有의 意思의 決定基準 = 73 5. 구체적인 경우 = 78 가. 權原의 性質上 自主占有인 경우 = 78 (1) 總說 = 78 (2) 法律行爲가 有效한 경우 = 79 (3) 法律行爲가 無效인 경우 = 81 (4) 相續에 의한 경우 = 84 나. 權原의 성질상 他主占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