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장흥 來德島 궁방전 분쟁 연구

조선 후기 장흥 내덕도의 궁방전 형성과 궁방·주민 간 토지 분쟁을 분석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조선 후기 장흥 來德島 宮房田에서 발생한 궁방과 민의 갈등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도서지역 분쟁사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궁방전에 관한 연구는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고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내덕도의 토지 형성 시기, 배경, 변화 과정을 통해 내덕도 공간 변화를 밝혔다. 둘째, 내덕도 궁방전 성립 시기, 분쟁의 발생과 원인을 살피고 도민과 궁방 간의 입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분쟁의 전개양상을 정리하였다. 셋째, 내덕도 토지 분쟁의 종결과정을 살펴보았다. 내덕도는 조선 전기에 목장이 설치되었으며 주변에 회령포진 만호에게 관리ㆍ운영되었다. 이후 16세기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덕도 목장은 내륙으로 옮겨졌다. 17세기 초에는 주민이 입도하여 새로운 거주ㆍ경제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비어 있는 목장지를 개간하였다. 동시에 사복시는 목장지 개간으로 경비를 조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과 사복시는 목장의 개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당시 개간의 주체는 주민이었다. 이후 훈련도감 둔전이 설치되었는데 그 시기와 설치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강화도 사례와 『版籍司辛丑謄錄』의 기록을 통해 설치경위와 사유가 추정된다. 17세기 둔전세액은 전쟁의 영향으로 1결당 조 80∼160두 수준이므로 내덕도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7세기 중반에 내덕도 훈련도감 둔전은 於義宮이 절수하였다. 따라서 내덕도에는 궁방전과 사복둔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1699년 䄙嬪房으로 이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복둔전도 같이 절수된 것으로 보인다. 1720년에 명빈방이 기존 결당 조 100두에서 결당 조 200두로 전세를 인상하려고 하자 민이 이를 반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래 내덕도 개간지는 민에 의해 개간된 곳과 궁방이 절수함으로서 형성된 곳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전자는 민이 소유권이 있는 민전, 후자는 궁방에게 소유권이 있는 궁방전이었다. 그런데 명빈방이 궁방전을 민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전세 인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민은 스스로 개간한 곳에 대해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이 분쟁에 대해 궁방과 민은 “乙亥定式”으로 성립된 ‘永作宮屯’과 ‘民結免稅地’로 각각 주장하였다. 궁방은 궁방전의 절수시기와 公田을 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영작궁둔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민은 文券이 존재와 개간의 주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민결면세지 본 것이다. 1720년 호조는 내덕도 개간지를 영작궁둔으로 보고 궁방의 전세 인상조치를 허가하였다. 18세기 이후 영작궁둔과 민결면제지로 구분하던 궁방전이 有土와 無土로 구분되었다.

유토는 궁방이 소유권을 갖는 제1종 유토와 궁방이 수조권을 갖고 민이 소유권을 갖는 제2종 유토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토와 별 차이가 없던 제2종 유토를 영작궁둔화 시키면서 이를 궁방 소유의 유토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조는 전형적인 제2종 유토였던 내덕도 개간지를 영작궁둔으로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민은 擊錚과 上言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정조 재위 기간(1776∼1800)동안 그들이 제출한 문건은 총 7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호조는 1792년에 “본래 宮庄에 賜牌를 내준 땅으로 내력이 명백하고…”하여 전세 인상을 다시 한 번 허가하였다. 본고는 내덕도 토지분쟁을 통해 민의 사적 토지소유권 성장과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즉 내덕도 토지분쟁은 서남해 도서민의 사적 토지소유권 성장과정에서 궁방 같은 권력층과의 분쟁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BSTRACT 제1장 머리말 1 제2장 來德島의 입지와 주민 入島 4 제1절 牧場의 설치와 會寧浦鎭의 移設 4 제2절 주민 入島와 土地 개간 8 제3장 토지분쟁의 발생과 전개 19 제1절 宮房田의 설치와 民田侵奪 19 제2절 宮房과 民의 갈등 34 제4장 토지분쟁의 결과와 의의 40 제5장 맺음말 47 참고문헌 51 국문초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