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발전략과 한국개발금융기관의 역할 = STRATEGY OVE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 AND THE ROLE OF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 OF THE KOREA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산업기반시설이 붕괴되어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핵문제해결과 함께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외적 환경조성을 통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북한은 경제개발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북한경제개발은 개발초기단계, 본격개발단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상응한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목표를 ‘후퇴 없는 성장기반 구축’으로 설정한다. 북한경제개발방향은 남한의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외에 북한의 부존자원과 특성, 남한과의 산업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된 자금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장경제 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경공업위주의 수출산업진흥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균형성장 정책으로 조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북한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제와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분야이다. 북한경제개발이 통일의 과정으로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전제해야 한다면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남북 간 경제력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형성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들이 이에 걸맞게 준비되어야 한다. 북한경제개발에는 필연적으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의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시기까지 필요한 총자본형성액과 체제전환비용을 소요자금으로 하였다.

북한의 총자본형성액은 남한의 경제개발 경험상의 3,000달러 5,000달러 1만 달러 달성시기까지의 총자본형성을 남북 간의 인구차를 고려하여 남한의 동일시기의 총자본형성의 65%가 북한의 적합한 총자본형성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2012년까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1만 달러가 달성되는 2036까지 북한의 경제개발에 따르는 소요자금을 추정한 결과 투자비용 873조원, 체제전환비용 10조원 합계 883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막대한 소요자금을 현재의 북한 경제력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앞장섬은 물론 북한내부의 재원조달이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고 주변관련국과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재원조달 주체별로 보면, 먼저 북한은 재정에 의한 조성 액 102조 원과 군사비 절감액 6조원을 합하여 108조원의 재원조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재원조성의 주된 역할을 담당할 한국은 국채발행에 의해서 118조원, 증세에 의해서 225조원, 군사비절감액 전용으로 35조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북한투자로 전환하여 151조원 등 총529조원의 재원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일본에 의한 청구권자금 14조원을 포함 총 38조원의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소요자금 883조원에서 조달가능 액 674조원을 차감하면 부족재원이 209조원이 발생하나 남북협력기금의 증액과 여타 기금의 전용 등이 가능한 외에도 통일복권(가칭)의 발행 등으로 부족재원의 추가 조달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개발에 있어서 역할이 중요한 한국개발금융기관의 기본활동방향은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협력단계에서는 북한의 산업설비 및 금융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북한진출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북한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으로 남북경협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간다. 둘째, 경제공동체 단계에서는 북한경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금융을 주도하면서 북한지역에 산업설비 및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통일 직전·후 단계에서는 통일의 현실화과정에서 통일금융을 주도하며 북한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 및 국유재산의 사유화지원에 중점을 둔다. 한국개발금융기관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과 기금 또는 공공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외 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활성화방안과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전역의 종합개발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 금융 산업 개편을 지원하고, 북한의 개발금융기관의 설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1 Ⅱ. 북한경제개발과 추진전략 1. 북한경제개발의 개념과 필요성 = 12 2.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조건 = 18 1) 대외적 환경조성을 통한 신뢰구축 = 18 2) 경제개발에 대한 북한내부의 수용능력 강화 = 19 3) 북한경제개발의 인식과 개발수요 파악 = 20 4)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마련과 국민공감대 형성 = 21 3.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경제개발 사례검토 = 21 1) 중국 = 21 2) 베트남 = 23 3) 중유럽제국과 독립국가연합 = 24 4) 독일의 사례 = 25 4. 북한경제개발의 추진목표와 방향 = 26 1) 추진목표 = 26 2) 추진방향 = 29 5. 북한경제개발의 추진전략 = 35 1) 개발초기단계 = 35 2) 본격개발단계 = 41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단계 = 46 Ⅲ.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소요자금 추정과 조달방안 1. 소요자금(개발비용)추정 = 50 1) 기본전제 = 50 2) 개발비용의 개념과 추정의 한계 = 50 3) 향후 북한 국민소득 추정 = 52 4) 북한 개발비용 추정 = 53 5) SOC 투자비용 추정 = 56 6) 자원개발 소요자금 추정 = 59 7) 산업정상화 투자비용 추정 = 60 2. 재원조달방안 = 60 1) 재원조달의 필요성 = 60 2)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61 3) 주체별 재원조달 방안 = 62 4) 부족자금의 규모 및 조달방안 = 72 Ⅳ. 한국개발금융기관의 역할 1. 개발금융기관의 필요성 = 76 1) 한국에서의 개발금융기관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