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관한 연구 :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rmission for use of Administrative Property after Contribution Acceptance:Focused on the legal nature

국공유재산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분석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부채납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소유권의 무상 증여를 의미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의 기부채납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기부자는 국가에 자신의 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국가는 그 대가로 해당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본질로 한다. 법원은 기부채납을 부담부 증여로 보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의무 및 그 대가성을 고려하면, 기부채납계약은 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이러한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고려하면 기부자의 기부재산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주요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용료율, 재산가액, 갱신기간의 요소 등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산정요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비록 기부자의 귀책사유로 기부채납계약이 중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채납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기부자는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 기부자는 해당재산을 형성하여 미리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무상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부가 기부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 제2장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개요 10 제1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의의 10 1.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의의 10 2. 연혁 11 3. 실무상 유형 12 제2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배경 12 1. 행정재산의 확보 12 2.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재산의 취득ㆍ관리 13 제3절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추진방식 15 1. 기부채납의 유형 15 2. 국ㆍ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사업추진방식의 유형 16 3. 기부채납 사업추진방식 현황 18 4. 사업추진절차 19 제4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주요 내용 22 1. 주체 22 2. 대상재산 23 3. 기부채납의 요건 23 4. 무상 사용허가 24 5. 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7 제3장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효과 28 제1절 기부채납 계약의 법적 성질 28 1. 기부채납의 의의 28 2.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 기부채납계약의 법적 성질 30 제2절 기부채납계약의 법적 효과 39 1. 기부자의 의무 3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6 제3절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3 1. 행정재산에 대한 일반적 사용허가의 의의 53 2. 행정재산에 대한 일반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4 3.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8 제4절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효과 59 1. 무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