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흐바타르구 제7번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Renewal of Ger District of Ulaanbaatar City

올란바타르 게르지역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국문초록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인간의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서 도시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이다. 몽골은 유목민족이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된 지 오래 되었으며 도시로 인한 문제점이 역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의 수도인 올란바타르(Ulaanbaatar)시는 1990년에 민주주의 국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25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나 면서 게르지역이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었다. 게르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심각한 대기 및 토지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서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개발국”을 설립하여 2012년 12월부터 게르지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 재개발 경험의 부족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의 기대치와 가수요에 의한 투기적 증가,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기관 혹은 조합 측의 비합리적 추진 사례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자산 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들 참여 의식 결여,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법적규제의 강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개발이익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시작단계에 도출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Sukhbaatar)구 재개발 지역인 제7번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구방문에 의한 1:1 대인면접법(face-to-face inter)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불량한 게르지역을 계획적으로 재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추진기관들의 역할, 주민과에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대다수는 부동산 형태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법적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재개발사업 추진 및 기본 계획에 대한 정보부족, 혹은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막연한 기대심리를 부추기며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고, 관련기관 직원의 전문성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 교육은 물론, 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빠른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진행 단계별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객관적 입장에서 관리감독과 행정 및 정책의 주친이 필요하다.

목 차 국문 초록 ⅰ 목차 ⅱ 그림 차례 ⅴ 표 차례 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1 제 2 장 올란바타르시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의 현황 제1절 올란바타르시 발전단계 12 제2절 올란바타르시 도시계획 현황 15 제3절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계획 18 제4절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기본 개념 21 제5절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목적 및 기대 결과 23 제6절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과정 24 제3장 올란바타르시 수흐바트르구 제 7구역 재개발 현황 제1절 기본 계획 현황 29 제2절 부분적 계획 현황 39 제4장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연구 설문지 구성 49 제2절 연구 조사 특성 51 제3절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4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8 부 록 110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