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in the Judicial Precedent

판례를 중심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토지 이용관계를 연구했다.

지상권은 토지 이용, 수익과 관련한 제한물권이다. 토지와 건물, 지상의 공작물, 입목 등(이하 건물 등이라함)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소유를 위하여 용익물권인 지상권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러나, 후발적 사유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지상권 설정에 관한 명시적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결과가 된다. 이러할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를 무권리자로 간주하여 건물 등을 철거토록하는 것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민법 제305조, 제366조, 가등기담보법, 입목에관한법률 등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규정함으로서, 건물 등과 토지 양자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 이용권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경우 건물 또는 입목 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연속 사용케 하는 권리를 법률적으로 당연히 현실화하여 줌으로써 법제상에서 기인하는 결격이나 그로 인한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1966년부터 2007.06.30까지 형성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판례는 대법원에서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판례자료를 검색어“법정지상권” 이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 출력된 158개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가등기담보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관습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관련 근거 법류에 따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민법 제305조 법정지상권, 가등기 담보법상 법정지상권, 입목법에 관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유형을 성립요건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총 17개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위 판례를 해당 유형에 배분하였다. 배분방법은 하나의 판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개의 유형에 중복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158개의 모든 판례를 설명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방대하여 한계가 있음으로, 법 규정에 의하여 유형화 되지 아니하고 비교적 사례가 적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관련이 없는 판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 법규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이론, 그리고 선행연구를 문헌적으로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연구의 분석틀과 현행 법정지상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분류한 158개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성립요건을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 이론적이고 법 사상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밝힘으로서 부동산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유권의 범위, 공시수단의 존재 여부, 법률행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안전과 사적재산권의 보호의 사이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건물의 성립을 지나치게 독립성에 한정함으로서 건물이 광범위하게 독립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사실상 건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건축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판례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건물철거 의사”와 “토지사용중단 의사”를 요구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다 장기화 고착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정지상권제도가 토지와 건물을 독립부동산으로 이원적으로 취급한데서 발생한다는 점과 부동산의 법률적 지위가 일반에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될 수 있어 법정지상권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법정지상권 제도는 전문가도 용이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입법 정책적으로는 거래안전의 확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법정지상권 관련 법률과 이론 = 5 제1절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유형 = 5 1. 법정지상권의 의의 = 5 2. 법정지상권의 유형 = 8 제2절 민사법상 법정지상권 = 10 1. 민법상 법정지상권 제도 = 10 2. 민사법상 법정지상권 제도 = 13 제3절 특수 법정지상권 = 27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27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32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 39 제3장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및 분석의 틀 = 43 제1절 분석의 틀 = 43 제2절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 44 1. 민법 제366조 = 44 2. 민법 제305조 = 45 3. 가등기담보법 제10 조 = 46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46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7 6. 분묘기지권 = 48 제3절 분석자료 및 방법 = 48 1. 자료의 출처와 범위 = 48 2. 분석의 방법 = 49 제4장 판례 분석 = 51 제1절 유형별 판례 분석 = 51 제2절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분석 = 53 1. 민법 제366조 관련 판례 분석 = 53 2. 민법 제305조 관련 판례 분석 = 63 제3절 민사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분석 = 64 1. 가등기담보법 관련 판례 분석 = 64 2. 입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분석 = 65 제4절 특수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분석 = 66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분석 = 69 2.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분석 = 81 제5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