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enhancement to reduce the lawsuit of building permit rejection cases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행정쟁송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로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익 등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심판 사건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처분 원인의 요인에 따라 집단민원, 환경문제, 도로·교통, 개발계획, 관련법규 저촉, 기타로 분류하여 유형별 처분실태와 문제점을 찾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쟁송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쟁송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환경문제, 집단민원에 의한 사건이 많고 건축물의 용도는 축사에서 불허가 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단민원, 환경문제, 도로·교통 유형은 쟁송건수가 많고, 처분 사유가 구체적 근거자료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쟁송과정에서 논쟁이 많았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환경보호, 안전 등의 지역주민 보호라는 공익 측면에서 불허가 처분하였다는 점이다. 쟁송결과 이러한 추상적인 사유의 불허가 처분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 허가권자의 위법·부당한 재량권 행사로 결정되어 건축주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거·교육환경보호, 자연경관, 교통안전 등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불허가 처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에 대한 관련법규는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발전과 국민의 의식변화로 환경·안전 등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이러한 유형의 불허가 처분은 증가할 것이며, 건축행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공익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집단민원, 환경문제, 도로·교통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집단민원 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변에 영향이 큰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여 건축허가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건축법상 불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환경문제 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은 특정용도제한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제한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의 위임을 확대하고, 환경관련 수인한도를 정형화하여 허가권자와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도로·교통 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은 도로 기준의 일원화, 교통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은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안전확보 등 공익보호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건축제한을 함으로서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한 위법·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감소시켜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1.1 연구의 목적 1 1.1.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1.3 연구의 방법 6 1.4 선행연구 검토 7 1.4.1 선행연구 현황 7 1.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5 연구의 흐름 1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2 2.1 건축허가제도의 개관 12 2.1.1 건축허가제도의 의의 12 2.1.2 건축허가제도의 연혁 13 2.1.3 건축허가의 절차 14 2.2 건축불허가의 개관 16 2.2.1 건축불허가의 정의 16 2.2.2 건축불허가의 법적 근거 16 2.3 건축불허가의 쟁송 특성과 요인 23 2.3.1 건축불허가의 쟁송 특성 23 2.3.2 건축불허가의 쟁송 요인 24 2.3.3 건축불허가의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 27 2.4 국외의 건축제한 및 행정쟁송 경향 29 2.4.1 국외의 경향 29 2.4.2 일본의 건축행정 개요 30 2.4.3 일본의 건축제한 규정 36 2.4.4 일본의 건축관련 행정쟁송 경향 42 2.5 한·일 양국의 건축제한 및 쟁송제도 비교 48 2.6 분석의 틀 50 제3장 건축불허가의 쟁송 유형별 분쟁양상 분석 51 3.1 건축불허가의 쟁송 사례 일반현황 51 3.1.1 건축불허가의 쟁송건수 추이 51 3.1.2 행정심판 재결례의 일반현황 58 3.1.3 대법원 판례의 일반현황 63 3.2 행정심판 재결례의 유형별 쟁점 분석 65 3.2.1 집단민원 65 3.2.2 환경문제 77 3.2.3 도로․교통문제 92 3.2.4 개발계획 97 3.2.5 관련법규 저촉 102 3.2.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