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가치증대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가치증대 방안을 연구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은 국민의 복지수준과 경제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원주시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규모, 특성, 관리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유재산의 가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 문헌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였고 재산담당공무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원주시 내부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탐색적․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으로 첫째, 재산의 영세화 및 분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담당부서 이원화 및 인력 부족,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운용 로드맵 부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정비 미비,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셋째, 대부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유휴재산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유재산 가치증대 개선방안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및 운영 개선, 종합 수급․조정기능 강화, 소규모 재산의 집단화․대형화, 대부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연구사례로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하여 󰡐원주시 시유림 집단화계획󰡑을 시뮬레이션 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관리체계 및 운영 개선으로 총괄 재산관리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 적극적 개발․활용으로의 인식 전환, 재산관리 전문가 충원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유재산의 종합 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운영계획수립, 소규모 재산의 집단화와 공유지 비축기능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대체 토지 취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재산 총괄부서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여 수급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재산의 최유효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규모 재산의 집단화․대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계획 수립과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사후 조치 강화를 위한 보존 및 보존부적합 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부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대부기간, 요율 등의 개선되어야 할 내용과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악산국립공원 내 시유림과 산림청간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원주시 시유림 집단화계획󰡑을 시뮬레이션 하여 추진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자체 추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실태조사, 무단점유재산 색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방법 5 3) 선행 연구 고찰 5 Ⅱ. 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9 1. 공유재산의 기능과 구분 9 1) 공유재산의 개념 9 2) 공유재산의 구분 10 3) 공유재산의 본질과 기능 13 2.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및 방법 14 1) 공유재산 관리의 의의 14 2) 공유재산 관리기구 및 권한 15 3) 공유재산 관리 법령체계 18 4) 공유재산관리계획 18 5) 공유재산 관리내용 21 3. 국․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변천 28 1) 재원조달을 위한 매각․처분 위주의 관리 29 2)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 29 3) 확대․활용 촉진정책 30 Ⅲ.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31 1. 분석기준의 설정 31 1) 분석 목적 및 대상 31 2) 분석기준 31 2. 공유재산 현황 33 1) 공유지 현황 33 2) 관리실태 37 3.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45 1) 재산의 영세화 및 분산 45 2) 관리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 50 3) 대부제도의 경직성 55 Ⅳ. 공유재산 가치증대 방안 57 1. 기본방향 및 선결과제 57 2. 관리체계 및 운영 개선 58 3. 종합 수급․조정 기능 강화 60 4. 공유재산의 집단화․대형화 62 5. 대부제도의 개선 83 Ⅴ. 결 론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