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유화 정책을 연구한다.

남북한의 통일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통일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유화 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 주택, 국영기업 등에 관해 사유화를 진행하는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변천과정과 남북한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 독일의 사유화처리 전략을 독일 신탁관리공사 사례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체코·폴란드·헝가리·중국·베트남 국가의 사유화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진행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 국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정책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도 제고, 낙후된 북한지역 재건, 북한 경제 발전방안 마련, 통일비용 최소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북한 국유재산을 전면적으로 재국유 화를 실시한 이후 남북한 경제체제를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주요 자산별로 사유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 국유재산의 자산별 관리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거주 주택은 북한지역 주민생활 안정화, 남한으로 대량 이주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자 위주로 장기임대 및 우선매입권을 부여해야 한다. 농경지의 경우 점유권을 인정해 주고, 임차권, 토지 우선매입권 등을 배타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북한 협동농장은 토지 실제 경작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지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업자산은 산업별로 구분하여 현재 경영상태, 성장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다.

북한 주민이 대량 실업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고용안정화를 감안하고 종합적인 기업분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셋째,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정부 산하 북한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 국유재산 종합적인 관리정책을 위하여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논의하지 못하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방향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속한 자본주의화를 전제 조건으로 기초한 연구보다는 실제 한반도 상황에 실현이 가능하며 남북한 주민이 모두 통일방안에 대하여 공감 할 수 있고 통일한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핵심 주제어 : 토지소유권, 국유재산 관리, 체제전환국, 사유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3절 연구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