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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긍정판례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1996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보안림 편입 고시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지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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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6.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