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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에 있어서 주민협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 동경23구 저층주택지의 주민협정 체결지구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쿄 저층주택지 주민협정의 주거환경 관리 활용을 분석했다.
초록
There are several problems occurred in terms of urban environment management in Japan because they settled easing regulation and zoning in Japanese land use law unconcerned with local situation in many cities so far. The zoning system at low-rise residential area was relatively effective method for urban environment's control. However,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has taken a sudden turn for the worse due to lack of regulation about land segmentation and mini develop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
To resolve this issue, various region sign resident agree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for zoning regulations and those districts are increasing to focus on commercial street, residential and built-up area. Therefor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centrating a case study 23 district in Tokyo, Japan and analyzing their current condition, management status and features. Diverse type of residential agreement scheme already established in the region and it is more stable in a way of urban environment management.
Finally it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esident agreement system and it will be useful basic study to conser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low-rise housing area where will be essential base for further stable cities. 지금까지 일본의 도시들은 용도지역과 같은 규제수법이 지역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주로 완만한 규제내용들이 설정됨으로 인해, 도시환경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해 왔다. 저층 주거지역들은 용도지역에 의한 도시계획규제가 비교적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의 주거지역에 있어서도 부지세분화나 소형개발(Mini development)에 대한 규제수단의 부재로 도시환경의 질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주민협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도시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 동경의 23구를 사례로 이들 주민협정 체결 지구의 현황, 운영 실태와 특징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안정기에 접어든 도시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저층주택지들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주민협정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발행 정보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