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설립⋅운용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Maintenance Projects Union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처분을 발하고, 정비사업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를 작성하며, 정비사업의 완료 후 소유권분배등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전고시, 경비부과처분, 청산금부과처분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수용⋅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철거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등 일체의 법률관계를 자신의 책임과 이름으로 맺고 이렇게 형성된 각종 권리⋅의무는 조합에 귀속되는 등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조합이 해당지역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까닭에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성부족을 드러내며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개발사업의 각 시행단계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정비사업주체인 사업시행자, 협력업체, 조합원 등 상호간은 그 이해관계 조정 및 역할 분담과정에서 갈등의 심화 내지 장기화되기도 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사업진행절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정 내지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시공사의 경우 시공권을 매개로 조합 및 다른 협력업체에 거액의 음성적인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용 등은 공사비의 인상,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손해로 전가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조합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합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 및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나아가 조합설립 및 운영단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유형 및 분쟁의 원인을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입법)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Ⅰ. 서론 Ⅱ. 조합의 설립과 법적 성격 1. 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Ⅲ. 조합설립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문제발생의 원인 2. 현행법규의 문제점 Ⅳ.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 입법정책적 제언 2. 현행 법규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