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法制의 體系化를 위한 立法政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islative policy for systematization of the land law

토지법 체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 토지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농경시대부터 토지를 삶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토지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삶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토지의 사용범위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법적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 토지법체계는 다양한 이름으로 법령이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입법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법체계는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더 중요한 부분이 없다. 그렇듯 토지법제라는 부분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현재 시대에 맞는 법체계가 잡혀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 법은 사후 대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일 수록 그 대처적인 성격은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바로 정비하는 것이 바로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항상 법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령들을 평가하고 제·개정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토지법제는 2008년 신정부체제하에서 모든 토지법제에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위한 법령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령 하나하나 평가해 보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입법자들은 아직도 법령의 수를 가지고 법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겉모양 보다면 내실이 튼튼한 법령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선 토지와 관련하여 난무해 있는 법령들을 토지법이라는 주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법안은 종합·분석·평가하여 나름 토지법제를 체계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토지법체계가 정비되었으면 한다.

국문초록 = ⅵ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토지법의 기초 = 5 제1절 토지법제의 이론 = 5 Ⅰ. 토지법의 개념 = 5 Ⅱ. 토지법의 구성 = 7 Ⅲ. 헌법에 있어서의 토지 = 8 1. 헌법의 구조원리 = 9 2. 토지의 기본권 관련성 = 11 3. 토지재산권의 공용성 = 11 Ⅳ. 토지공개념 = 12 1.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요건 및 한계 = 13 (1) 토지공개념의 용어 성립 = 13 (2) 의의 = 14 (3) 성립요건 = 15 1) 토지문제의 성숙성 = 16 2) 입법의 형식성 = 16 3) 실현 가능성 = 17 4) 한계 = 17 (가) 재산권보장의 범위내에서의 한계 = 18 (나) 사회국가원리에 있어서의 한계 = 18 (다)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 20 2. 토지공개념 제도 = 21 (1) 택지소유상한제 = 21 (2) 토지초과이득세제 = 23 (3) 개발이익부담금제 = 25 Ⅴ. 토지정책의 변화 = 27 1. 토지정책상 변화 = 27 2. 토지법제의 변화 = 28 3. 토지정책과 토지법제의 관계 = 31 4. 토지제도의 변천 = 32 5. 개헌과 토지법제 = 36 Ⅵ. 토지법제의 유형 = 38 1.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한 법제와 법리 = 38 (1) 사유재산제도에 있어서의 토지 = 39 (2) 토지소유와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 = 41 2. 토지 관리에 관하여 = 41 3.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세법 = 42 4. 국토 및 지역계획과 토지 발전에 관한 법제 = 43 (1) 국토 및 지역개발법제 = 43 1)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