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주택 매매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시장을 안정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정책 시행 시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양상이 시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취득과 보유 단계 뿐 아니라 양도 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화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양도 의사결정에도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20.8.12.에는 다주택자 및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후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1.8.11.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은 2023.1.1.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취득세 제도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이에 대하여 17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된 주요 사건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세제정책과의 혼합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전(또는 이후) 1개월, 이전(또는 이후) 2개월, 이전(또는 이후) 3개월에 매매등기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본 논문은 부동산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의 매매등기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