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재산세율 경쟁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 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