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서울·강남4구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0년대 초, 강남과 분당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상이한 평가를 받는 종합부동산세제가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과 강남4구의 아파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VAR 모형의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의 영향을 받으나 그 영향이 단기에만 나타나 제한적이었고, 아파트 가격을 장기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반면 거래량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제의 세부담 강화 혹은 경감의 성격에 따라 증가하기도 혹은 위축되기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제가 확대 시행되었을 때 서울 전체는 장기간 음(-)의 반응을 보였고, 종합부동산세제가 축소 시행되었을 때도 강남4구에서 장기간 음(-)의 반응이 나타나 거래량이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제가 기본적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제의 확대 혹은 축소 시행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제 시행 그 자체가 아파트 거래량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목적인 가격 안정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 가격의 안정에 다소 제한적이지만 단기간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Law was enacted in January 2005 to dampen the housing price boom which first started in Gangnam and Bundang and then affect all over the Seoul Capital Area.

Using the impulse-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on apartment market in Seoul and four districts in southern Seoul –Seocho, Gangnam, Songpa, Gangdong- and examines the efficiency of the CREHT of which the main goal i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ices for Apartment Housing Index are influenced b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ut the effect is limited in the short term. But for the apartment trading volumes, they respond negatively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the long term in Seoul and Gangnam-4gu.

It mean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makes the apartment trading volumes decrease. I found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as long-lasting effect on apartment trading volumes but has no lasting effect on apartment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