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계산 및 세율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세율 구조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1949년 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뒤 1951년 한국전쟁 중 전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과 폐지를 반복한 뒤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로 ‘부동산 투기억제세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설하여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후부터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측면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건설경기 조절 등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경제적·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하여 왔다. 이런 결과로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인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실용의 정부에서 2008년 9월 1일 발표한 ‘경재재도약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그 동안 과세원칙과 상충되고 조세원리와 담세력에도 맞지 않는 세제를 합리적인 세제로 개선하는 획기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재재도약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인 조세에 대한 조세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과 양도소득세율 중 기본세율을 종합소득세 세율과 일치시키는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983년 이래로 유지되어 왔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원칙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더욱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취득가액 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환산가액만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환산가액만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첫째, 과세관청에 대한 세법 해석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금지하게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하고, 둘째, 양도차익 계산의 단순화로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따른 납세자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 셋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확인이 불필요하여 국세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제거할 수 있어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하여 개선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실용의 정부에서 2008년 9월 1일 발표한 ‘경재재도약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개선안은 양도소득세 세율 중 기본세율을 종합소득세 세율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 동안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서로 달라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률규정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동일 과세대상 자산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보유현황, 등기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세율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자본적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미약하므로, 첫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개정하여 보유기간, 등기여부에 따른 세율로 단순화 시켜야 하고, 둘째,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는 너무 과중하므로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셋째,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세율 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의 양도자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 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세율을 50%로 인하하고, 넷째, 양도소득세 세율 7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이미 ‘미등기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세율(60%)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라고 할 수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ince the income tax law was first established in 1949 and taxation on asset transfer gains was introduced and took effect to fund the Korean War in 1951, taxation on capital gains in Korea was amended and abolished alternately. Thereafter, ‘taxation for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was urgently abolished on January 14th, 1974 and 'capital gains taxation' was newly established and began to take effect on January 1st, 1975. Since then, capital gains taxation has played as a key means of economic policies, such as taxation on capital gains, the government's policy to curb real-estate speculation and controlling construction business.

Responding to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taxation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lternating policy strengthening taxation and policy alleviating taxation. As a result,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has not properly corresponded with the basic taxation principle of low tax rates and a wide range of tax resources, failing to satisfy not only fairness but also efficiency. In order to amend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which lacks fairness and efficiency, the new pragmatic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apital gains taxation improvement plan called ‘taxation amendment for Korea' economic take off' on September 1st, 2008.

The plan is aimed at improving current taxation, which contradicts taxation principle and does not correspond with principles of tax and taxable capacity, into reasonable taxation. The amendment plan released by the government includes adjusting the requirement of non-taxation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for one house per household and equalizing the basic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ith the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Taxation amendment for Korea' economic take off," however, still has problems with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apital gains and tax rate structure as the government wanted to amend the overall taxation system in the way to create jobs and expand growth engine of Korean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with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apital gains and the tax rate structure of capital gains tax, and then made suggestions to resolve such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To begin with,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apital gain, the principle of imposing tax on capital gain by tax standard value which had taken effect since 1983 was changed into the principle of imposing tax by actual transaction price in January 1st, 2007. As a result, transfer price and acquisition cost have become more important factors in calculating capital gain. According to taxation regulations, sales price of other cases, appraised price and converted price are applied in order, in case it is impossible to check actual transaction in deciding acquisition cost.

The government wants to introduce the improvement plan that requires only converted price to decide acquisition cost. If the plan is operated, the followings are expected. First, the improvement plan would prohibit taxation agencies from extensively interpreting tax law, leading them to faithfully follow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Second, the plan would contribute to promoting the benefits of taxpayers by reducing tax compliance cost through simplifying the calculation of capital gain.

Third, the plan would make the confirmation of sales price of other cases and appraised price unnecessary, reducing the administrative tasks of public servants in the area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us saying taxpayers' money.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ax rate structure of 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