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의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o improve development and secure infrastructure through classification of collective settlements where development restrictions have been lifted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현대 사회에서 기반시설의 확보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에서의 기반시설 확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 결정된 기반시설은 지금까지 미집행된 시설이 많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둘째, 도시계획의 부재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많은 집단취락지가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셋째,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기반시설의 확보와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하여, 기반시설의 확보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에서의 기반시설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항목과 세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 분석결과 2계층의 경제적 요인 0.383, 이해관계 간 갈등 0.212, 도시계획 0.204, 법·제도 0.201 순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계층에서 말한 분류에서 경제적 요인 중 중앙정부의 보조비용 지원 미흡이 0.387, 도시계획 요인 중 현실적 집행 불가한 규모의 시설 지정 0.374, 법·제도 요인 중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변경·폐지의 어려움이 0.332, 이해관계 간 갈등 요인 중 재산권 침해 등 토지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민원 발생이 0.459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집단취락지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다. 셋째, 점진적 조정을 통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보전부담금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2.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역할 6 2.1.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목적 6 2.1.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변화 8 2.1.3.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14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 2.2.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19 2.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 및 실효 23 2.3. 선행 연구검토 및 차별성 26 2.3.1.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에 관한 연구 26 2.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31 2.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3.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현황 36 3.1. 대도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현황 36 3.2.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집행 현황 45 3.3.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산정 47 4. AHP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 실효 영향요인 분석 51 4.1. 분석 개요 51 4.1.1. AHP 분석 개요 51 4.1.2. 영향요인 도출 및 선정 54 4.1.3. 설문조사 개요 57 4.2. 영향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 61 4.2.1. 설문의 일관성 비율 61 4.2.2. 제2계층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분석 62 4.3.3. 제3계층 세부요인 상대적 중요도 분석 65 4.3. 소결 및 시사점 74 5. 기반시설 확보방안 76 5.1. 기반시설 조성 보조금 지원 76 5.2.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79 5.3. 용도지역의 점진적 조정 81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