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영향과 가격변동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에 대한 효과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작용했는지를 연구하였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중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부동산시장에 상호관계와 정책변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그로 인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간의 반응관계 및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영향력 차이를 입증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 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자료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08개월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조세정책(취득세지수, 양도세지수)과 통화정책(회사채지수, 통화량지수)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아파트매매지수, 아파트전세지수, 지가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방법으로는 VEC 모형을 설정하고 충격반응함수를 이용 부동산시장에 정책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으로부터 아파트매매지수, 아파트전세지수, 지가지수의 반응이 정책 사용목적과 부합하였는지 변수별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고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을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의 조세변수와 통화정책의 통화변수의 확장을 통한 장기균형관계 와 단기 영향관계를 실증분석결과 지역별로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와 정책영향력의 시차는 아파트매매시장, 아파트전세시장, 지가시장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요소별 영향관계 확인하였다. 둘째,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조세정책의 변수인 취득세와 양도세에 의한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지역에서는 통화정책 변수인 회사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많아 조세정책인 취득세와 양도세의 영향이 다른 지역 보다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지역에서는 통화정책 변수인 회사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천의 수도권지역에 비해 아파트매매와 아파트전세 거래량이 계절적이 특성에 따라 나타났고, 부동산 거래 건수 또한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래세인 조세정책 보다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이 큰 통화정책의 회사채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에 의한 영향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역별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영향도 분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관된 정책 시행이 아닌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흐름에 맞는 정책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종합하면 정부가 사용하는 조세정책의 취득세지수, 양도세지수와 통화정책의 회사채지수, 통화량지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 등 영향력의 정도와 영향력의 시차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