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정책의 국가·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방안 : 인천내 준설토 투기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ordination of Port Logistics Polic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dredged materials dumping sites in Incheon

인천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활용과 소유권 확보를 둘러싼 정부 간 기능 조정을 연구했다.

국가(해양수산부)의 기능과 권한 하에서 조성 중인 인천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1·2단계 조성사업은 사업지내 지방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배제됨에 따라 제1준설토 투기장의 약 50%가 국가 목적사업 외인 골프장으로 조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간에 국가의 기능으로 간주되던 준설토 투기장의 계획·건설·활용에 있어, 시민수요 등을 감안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국가기능이었던 항 만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에 국가의 권한으로 추진되었던 준설토 투기장의 계획·건설·활용 단계상의 문제점 도출과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위한 타지방정부의 유사 정책사례, 항만정책의 국가·지방정부 간 기능변화(양여) 등을 연구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관점에서 준설토 투기장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략(SWOT)분석을 통해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 4가지(세부 11개)를 제시하였다. 첫째, SO전략(우선 추진과제, 강화전략)으로 1) 국가 항만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법령개정), 2) 준설토 투기장 개발계획 관련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권 확대, 3)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의 지방정부 이관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 극복전략)으로 1) 국가-지방정부 간 협약 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 2) 산·학·연과 시민사회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의 지역사회내 공감대 확산, 3) 유사 여건에 놓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WO전략(보완전략)으로 1) 활용가치가 높은 준설토 투기장을지방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 2) 지방정부는 투기장을 유상매입하고 국가는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3) 준설토 투기장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지분투자 등을 통한 부지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WT전략(회피·방어 전략)으로 1) 지방정부가 직접 준설토를 활용해 자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방안, 2)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국세:지방세 비율 제고 등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노력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4대 방안제시와 함께 예산부담, 예상 소요기간, 실현 가능성 등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방안제시와 실현가능성 분석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기존 선행연구가 미흡하였고, 투기장 조성사업이 국가 기능임에 따라 문헌연구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열람·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기관(지방정부 연구기관 등)과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국가 주도의 준설토 투기장 활용정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강하여 객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 3 제 3 장 준설토 투기장 현황 및 문제점 11 제 1절 준설토 투기장 개요 11 제 2절 인천내 준설토 투기장 현황 14 제 3절 전국 준설토 투기장 현황 19 제 4절 준설토 투기장 조성 관련 문제점 21 제 4 장 준설토 투기장 관련 사례와 정책 추진경과 26 제 1절 소유권 이전사례 26 제 2절 인천광역시 준설토 투기장 관련 정책 현황 28 제 3절 해양항만 사무의 국가-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주요경과 29 제 5 장 준설토 투기장 효율화 방안 33 제 1절 전략(SWOT) 분석 33 제 2절 SWOT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35 제 3절 전략과제별 실현 가능성 등 비교 42 제 6 장 결론 43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43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계획 44 참고문헌 45 부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