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한 후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지규제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억압은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포기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 축소, 성장잠재력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 지방, 국가경제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 폐지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하여 국가통합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도시권들의 국제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