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일반취득시효 =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n grounds of 20 years Possession

부동산 일반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를 연구했다.

논문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일반취득시효의 존재이유, 요건 및 시효완성의 효과 등을 살펴보겠다.

Ⅰ. 序 論 1 Ⅱ. 取得時效制度 意義 및 存在理由 3 1. 意 義 3 2. 存在理由 3 1) 序 3 2) 學 說 4 3. 學說에 대한 檢討 5 1) 證據保全의 어려움으로부터의 救濟와 檢討 5 2) 權利 위에 잠자는 자를 保護할 必要가 없음에 대한 檢討 6 3) 少數說의 根據에 대한 檢討 7 4) 小 結 7 Ⅲ. 取得時效制度의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 8 1. 沿 革 8 1) 로마法 8 2) 게르만法 13 2. 比較法的 考察 14 1) 프랑스 民法 14 2) 日本民法 16 3) 獨逸 民法 18 4) 스위스 民法 21 5) 英美法 23 Ⅳ. 一般取得時效의 要件 25 1. 取得時效의 主體와 客體 25 1) 取得時效의 主體 25 2) 取得時效의 客體 25 2.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 36 1) 所有의 意思 36 2) 平穩, 公然한 占有 41 3) 一般取得時效期間 43 4) 登 記 45 Ⅴ. 一般取得時效 完成의 效果 48 1. 序 48 2. 不動産登記制度 49 1) 沿革 및 機能 49 2) 우리나라의 不動産登記制度 50 3) 占有取得時效와 不動産登記 53 3.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56 1) 槪 說 56 2) 取得時效의 效力이 遡及한다는 意味 57 4. 登記請求權 59 1) 登記請求權의 法的 性質 59 2) 承繼取得 與否 62 5. 取得時效完成 後부터 登記 前까지의 法律關係 63 1) 占有者와 去來하여 引渡받은 者의 權利 64 2) 所有者가 處分한 境遇의 法律關係 65 Ⅵ. 結 論 70 參考文獻 72 英文抄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