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에 對備한 土地政策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沒收財産中 土地 및 住宅의 處理를 中心으로

통일 후 북한에서 몰수된 토지와 주택의 처리방안을 연구했다.

南北韓 統一時 北韓共産政權에 의해 不法沒收된 沒收財産 處理 問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 沒收財産中에서도 北韓住民의 生存權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不法沒收된 土地 및 住宅의 處理는 統一韓國에서 社會․經濟的 統合의 순조로운 推進을 左右하게 될 核心的 事案이라고 볼 수 있다. 統一 完成이라는 環境變化 속에서 가장 尖銳한 問題로 擡頭될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方案에 관해 深度 있게 論議하여 韓國的 狀況에 맞는 沒收土地 및 住宅의 處理方案을 摸索하여 提示하고자 한다. 現在 社會에서 提示되고 있는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 可能 方案으로서는 첫째, 原所有者에게 返還하는 方案 둘째, 原所有者에게 補償하는 方案 셋째, 再國有化하는 方案 넷째, 北韓 住民에게 所有權을 認定해 주는 方案 다섯째, 統一 方式에 따른 二元的 處理方案이 있는데, 이들 各 方案은 모두 나름대로의 合理的 根據와 長短點을 가지고 있어 어느 方案을 택하더라도 完璧한 處理方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各各의 方案들에 대해 統一 韓國에의 適用 可能性에 관해 簡單히 檢討해 보면, 原所有者에게 返還하는 方案은 私有財産權 保障을 根幹으로 하는 統一韓國의 憲法精神 및 法治主義 原則에도 附合하나 南北韓 住民間의 葛藤誘發 및 對北韓 投資忌避 現狀이 招來되어 北韓 經濟再建에 否定的 要素로 作用될 뿐만 아니라 北韓에 登記簿가 存在하지 않음으로 인해 所有權을 明確히 糾明할 수도 없기 때문에 原所有者에게 返還하는 方案은 適切하지 못하다.

北韓住民에게 所有權을 認定해 주는 方案은 北韓의 現實을 그대로 認定하는 方案으로 法的․政治的․現實的 考慮를 度外視하고 있다는 點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統一方式에 따른 二元的 處理方案의 境遇에 있어서 憲法精神 및 法治主義 原則에는 附合하나 補償費用 誘發 및 國民의 法感情에 반하는 措置이고, 統一方式을 區分하여 各己 別途의 處理方案을 講究해야 할 必要는 없을 것으로 豫見되며, 原所有者에게 補償하는 方案은 莫大한 補償費用 所要와 南北韓 住民間의 所得隔差 發生과 憲法에 保障된 私有財産權의 保障과의 相衝 問題로 인하여 統一韓國 沒收財産 處理方案 選擇時에 多少 無理가 되는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統一韓國의 狀況下에서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問題는 純粹한 法的인 解決보다는 韓國的 特殊狀況에 맞는 合理的 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國民合意를 바탕으로 한 國民共感帶를 形成하여 政治的인 決斷으로 處理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問題는 그 自體만이 孤立된 問題가 아닌, 餘他 北韓住民의 生計問題, 生業의 터전 確保問題와 密接한 관련이 있는 問題이므로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問題는 餘他 關聯된 사안들과 連繫하여 綜合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고 본다. 沒收土地 및 住宅 處理問題의 가장 適切한 方案으로는 北韓의 土地를 再國有化한 後 北韓住民들에게 土地를 賃貸하여 使用케 한 다음 一定期間이 지난 後 統一政府가 北韓住民 財産形成을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취해서 北韓住民이 相當한 財産을 保有하게 되었을 때, 漸進的으로 이들에게 財産을 賣却하여 私有化를 推進하는 再國有化 方案이 優先的으로 採擇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再國有化 方案의 境遇 越南者들의 所有權 返還請求, 이에 따른 訴訟 폭주 問題, 憲法에 保障된 私有 財産權 侵害問題 등이 있다. 結局 統一 韓國의 政府는 統一이 이루어지는 形態와 時期․方法 등 多樣한 變數를 考慮하여 再國有化 方案을 優先的으로 檢討하고, 아울러 代案的 次元에서 補償方案의 採擇 可能性도 考慮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한편 어느 方案을 採擇하든 상관없이 南韓에서 일어났던 不動産 投機는 北韓地域에 絶對 일어나지 않도록 一定期間 土地 去來를 强力하게 規制하는 措置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統一過程에서 南北韓이 統一合意書 또는 統一憲法을 採擇할 境遇 이들 文書에 沒收土地 處理에 관한 基本原則과 細部的인 處理方案을 事前에 明示하여 憲法的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法的․制度的으로 關聯 當事者들 間에 尖銳한 利害對立이 發生하는 것을 最小化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