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관리 실태와 관리방안: 장수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Jangsu-gun

장수군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국공유재산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전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위해 장수군 사례에 대해 국공유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방정부 국공유지관리 현황, 관리체계, 관리인력, 시스템운용, 지방정부 환경의 변화 등의 주요 변인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장수군의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관리조직의 비효율문제 둘째, 관리 인력의 비능률성, 셋째, 비효율적인 시스템운영, 넷째, 민선자치시대의 부담행정행위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비효율적인 국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모색, 둘째, 국공유지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셋째, 국공유재산관리 운용시스템의 연계와 통합 필요, 넷째, 효과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요약 I. 서론 II.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국·공유재산의 개념과 논의의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3. 분석체계 III. 지방정부 국공유지 관리 현황 1. 장수군 국공유지 일반현황 2. 장수군 국·공유지 관리 실태 IV. 지방정부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1. 관리조직의 효율화 2. 관리인력의 확보 3.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4. 지방자치단체의 의식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