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 後 北韓의 土地處理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Resolutions of the Land Ownerships in the North Korea Region after National Unification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및 토지처리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리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통일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통일이라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서로 각기 다른 제도의 보완 및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제도와 자본주의 토지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 인정 및 자유경쟁주의를 을 중요시 하는 점 등 남과 북의 서로 다른 토지 소유제도에 의해 통일 후 토지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의 기본적 의의와 사회주의 토지소유권의 형성배경, Henry George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을 알아보면서 적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북한의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토지현황 및 농업협동화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으며, 통일전의 구·동독의 토지제도를 약술하였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토지사유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장·단점을 통해 통일 후 북한토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는 주요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초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통일 후 북한의 토지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소유자 반환원칙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체제 확립과정에서 불법으로 몰수된 토지 내지 구 재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되, 부득이한 상황이나 사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행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반환원칙은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북한주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며 북한주민의 생활터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토지의 원소유자와 토지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우 등기제도가 없어 원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지닌다. 둘째, 보상원칙이다. 해당 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소유자에게 몰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물의 반환을 허용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투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한하여 몰수 토지 반환을 인정한다. 이 원칙 또한 반환원칙과 마찬가지로 북한 등기제도의 부재로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반환을 위한 막대한 통일비용과 적정수준의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무보상(북한주민 소유 인정)이다.

이 원칙은 통일조국의 경제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법적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말하며,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이 증가하여 통일의 장애요소로서 일체의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원소유자에 의한 위헌소송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재국유화이다. 통일한국에서 구 재산권 처리는 북한 내에 시장경제체제의 신속한 도입, 대북 투자 장애요인 제거,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 및 생활안정 확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국유화는 통일 즉시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몰수된 토지에 대한 구소유권을 무효화하고 북한 내의 모든 재산을 한시적으로 재국유화한 후, 서서히 매각 처리하여 사유화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이 방안 역시 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남한의 원소유자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방안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국유화 일 것이다. 월남인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이 취약하다는 단점만 제외한다면 북한지역에서의 투자조건 개선을 통한 조속한 경제재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보상재원 마련의 어려움 회피 등의 어려운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막대한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토지비축, 북한지역 투기 수요 억제 문제도 해결하기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다시 빛을 보고 있는 헨리 조지의 이론인 ‘토지공공임대제’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탈사회주의국가에서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토지의 처분권과 수익권은 계속 국가가 가지되, 사용권은 민간에 부여하여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토지사용을 정부가 통제했지만, ‘토지공공임대제’ 하에서는 누구라도 지대를 납부하기만 하면 어떤 토지라도 아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처리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정비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한으로 대규모 이주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보다 낳은 국토를 건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통일이전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꾸준한 경제교류를 통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통일한국으로 한 걸음 다가설 때 우리는 세계에서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第1章 서론 = 1 第1節 연구의 목적 = 1 第2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第2章 토지소유권의 기본개념 = 5 第1節 토지소유권의 의의 와 특징 = 5 Ⅰ. 토지소유권의 의의 = 5 Ⅱ. 토지소유권의 특징 = 8 第2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전개 = 10 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형성배경 = 10 Ⅱ. 초기사회주의자의 토지소유사상 = 11 Ⅲ. Marx의 사회주의적 토지공유론 = 12 Ⅳ. Henry George의 토지이론 = 15 1. Henry George 토지공유제 = 15 2. 토지공유제의 반론 = 17 第3章 북한의 토지제도 = 19 第1節 북한의 토지제도의 변천 = 19 Ⅰ. 토지개혁의 전개과정 = 19 Ⅱ. 농업협동화 운동 = 26 1. 농업협동화의 필요성 = 26 2. 농업협동화 전개과정 = 27 第2節 북한토지제도의 현황 = 34 Ⅰ. 토지소유제도 = 34 1. 국가소유권 = 35 2. 협동단체소유권 = 37 3. 개인소유권 = 38 Ⅱ. 토지이용제도 = 39 Ⅲ. 도시계획제도 = 43 Ⅳ.북한의 최근 토지정책과 대외개방 = 47 第3節 남 ·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 49 Ⅰ. 토지소유제도의 개관 = 49 Ⅱ. 남 ·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특징 = 53 第4章 동 ·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와 변천 = 57 第1節 통일 전 동 ·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 57 Ⅰ. 동독의 토지소유권제도 = 57 Ⅱ.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 60 第2節 통일 이후의 토지사유화 = 62 Ⅰ. 사유화 방침 = 62 Ⅱ. 사유화 과정 = 63 Ⅲ.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