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해오며, 국민소득증대와 함께 농촌의 생태ㆍ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귀농ㆍ귀촌자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인구 유입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인구를 유지시킬 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중앙정부(농수산식품부)와 기초지자체에서는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ㆍ고령화ㆍ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경남에도 매년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서울에 사는 고향 경남인에게 따뜻한 귀향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마을을 조성키로 협의하고, 사전준비(희망자?후보지 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성공적인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경남의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 사업 면적에서 농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는 규정은 보다

유연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적정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관련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에서와 같이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귀농ㆍ귀촌에 관심이 많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ㆍ마케팅 및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 소속의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또한 요구되는 사안임 ○ 마지막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단순히 거주공간을 만들어주는 물리적 사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적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공서비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는 성공적인 도시민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