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에 관한 연구

농업법인의 농지은행 활용과 농지 규모화·안정적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와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율이 전체인구 감소와 고령화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농업구조 개선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구조 개선 중에 농지의 이용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농지규모화를 들 수 있다. 농지규모화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여기에 농업법인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된 이후로 농업법인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경지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지의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농지를 규모화하기에는 자본 부족과 농지거래 정보 부족, 기존 농지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농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거래 가격 및 임차료 변화 동향 등 농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농지 규모화를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른 지원제도를 가지고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규모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되어지는 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통해 농지은행제도의 기존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법인 신청요건, 제도 개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 이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농지은행제도 기존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는 농지은행제도와 그 제도 내용이 농업법인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지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제도의 이용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 이용 시 제도개선의 내용 중 법인의 선정 우선순위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농지은행제도 신청 시 농업법인의 우선순위는 4순위로서 현재 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셋째,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하여 농지를 매입할 때의 여신지원이 농지조건이나 지역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부담 비용이 커지는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농지은행제도의 임대차 이용 시 짧은 임대 기간과 재임대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이 실제 임대차 이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의 임대기간과 농지은행의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에 따른 재임대 불확실성은 새로운 농작물의 재배를 시작하거나 임차한 농지에 시설투자를 하기에 기간이 짧아서 농업경영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 토지의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현재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 구역 내의 토지여야 한다든지 비농업인이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든지 등의 제한조건이 많아서 사업대상으로 마련된 토지가 많지 않다.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매매 또는 임차 대상 가능 토지를 늘이는 것도 농지은행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 즉 농지은행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 농업법인의 농지은행제도 이용 시 우선순위 기준 재정립에 따른 후순위 개선문제, 여신지원의 규모 및 적절성 문제, 임대 기간의 보장문제, 매입대상 토지의 제한규정 완화를 통한 대상 토지 확대 문제 등을 개선해야 농업법인이 농지은행제도를 원활히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지규모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farmland and people working in agricultural industry as the production base of food are continuously decreasing. In particular, because the decline in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aging rate is proceeding much faster compared to the decline in entire population and overall aging rat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by improv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Among the ways to improve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e introduction of farmland scale-up can be a solution especially to improve the farmland utilization structure. The farmland scale-up is a way to increase productivity by expanding the management scale of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Since the enactment of Act on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in 2009, the number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the area of ​ ​ the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However, the area of the entire farmland is decreasing and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so it is difficult to secure stable farmland due to lack of capital, lack of information on farmland transactions, and lack of ties with existing farmland owners. To solve this problem, information on farmland such as farmland transaction price and farmland price changes is needed and funds for the scale-up of farmland are also needed.

To alleviate these difficulties, the government operates the farmland banking system and supports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with support systems for various purposes. However, the use of farmland banking system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way to scale up farmland, is rarely done.

Therefore, through interview with expert groups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awareness of farmland banking system: their perception on the bank, whether they have ever used the system, understanding of business contents and conditions for application, corporat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priorities they think for improving the banking system. Based on the abov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use of agricultural land bank system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whether the experts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bank system and whether they experienced its service shows that most experts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bank and they did not consider the use of the system when purchasing or renting farmland because of a lack of sufficient promotion towards agricultural corporations. Second, the most common opinion was that the improvement of selection priority of corporations is much needed among the contents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when using the agricultural bank system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 priority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s in the fourth tier when applying for the farmland banking system,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is hardly using the farmland banking system. Thir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loan support for purchasing farmland using the farmland banking system should not reflect the conditions of farmland or regional differences, but should be improved in the part where the cost of burden increases because i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market price.

Fourth, as for the reason that the actual lease utilization rate is low,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ease period is too short and the guarantee of renewal is not made when using the lease of the bank system. The short lease period of at least 5 to 10 years and the uncertainty of renewal pursuant to the conditions between lessees and lessors affiliated with a farmland bank lead the expansion and diversity of agricultural management by curbing lessees from cultivating a new variety of crop or from investing resource into a new facility. Fifth,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re was not much absolute amount of land to be sold or leased using farmland banking system.

Currently, there are not many lands that are designed for business 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