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기업,노동개혁: 이행의 유형과 대안 = North Korea's Reform of Emterprise and Labor: Type and Alternative Transition

북한 기업·노동 개혁과 사적 소유권 도입 방안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내 인센티브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초기조건, 최근 개혁정책을 비교론적으로 분석하고 ‘북한형’ 경제개혁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북한의 초기발전수준은 동유럽에 좀더 가깝고 역사ㆍ지리적 조건, 참고할 개혁모델은 중국에 가까운 편이다. 북한에서의 이행 주체는 중국형, 속도와 순서는 동유럽과 중국의 혼합형, 즉 ‘동유럽형+중국형 분권화→동유럽형 사유화’의 방식을 취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 ‘북한형’ 기업ㆍ노동개혁의 대안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사적 소유권의 전면적 도입 이전에 인센티브 개혁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2)내부자의 기업 통제 권한을 강화하면서 밖으로부터 위계적인 기업지배구조나 자산관리체제에 의한 규율을 결합해야 한다. (3)신기업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국유기업은 순차적으로 사유화하는 ‘복선형’ 소유제 개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