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이용한 토지거래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정립

GIS를 활용한 토지거래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연구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토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 한자와의 마찰은 심화되어 왔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제23조 1항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사유제산제도가 보장되고 자본주의체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토지는 다른 재물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토지재산권은 그 사회적 기속의 정도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욱 강하지만 다만 이러한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경제 질서의 큰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다. 투기의 억제 , 지가의 안정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 된 토지거래 허가제는 도입초기부터 헌법에 대한 위헌론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많은 논란을 가져왔으나 토지의 제한성, 배제성, 비대체성, 공공성 등으로 인해 그 거래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이라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방법은 토지에 대한 이용 · 수익의 규제방법과 상호 보완하여 토지정책의 효율적?

합리적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어 GIS를 통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기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새주소 사업으로 구축된 shape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자료들은 GIS 프로그램인 Arc GIS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속성자료들은 ER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설계하고 엑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도면 자료의 전산화 , 조서 및 대장 등의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자료조회 , 자료관리 , 자료수정 등의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고 토지를 이용목적이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사후관리를 유기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목차 그림목차 = ⅰ 표목차 = ⅱ 국문초록 = ⅲ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제2장. 이론적 배경 = 4 2.1 지리정보체계의 분류 = 4 2.1.1 지리정보 = 4 2.2.2 협의의 지리정보체계 = 6 2.2.3 광의의 지리정보체계 = 6 2.2 GIS 의 자료구조 = 8 2.2.1 벡터식 자료구조 = 9 2.2.2 래스터식 구조 = 9 2.2.3 래스터와 벡터의 비교 = 10 2.3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응용 = 11 2.3.1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성 = 11 2.3.2 지리정보시스템의 응용 = 14 제3장.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사후관리 = 16 3.1 토지거래 의의와 분류 = 16 3.1.1 토지거래 의의 = 16 3.1.2 토지거래의 분류 = 16 3.2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 17 3.2.1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 17 3.2.2 토지거래 허가제의 도입과정 = 18 3.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23 3.4 토지거래 허가 업무 흐름도 = 26 3.5 토지거래 통계 = 27 3.5.1 전국 지적공부등록 및 토지거래 현황 = 28 3.5.2 7대도시 지적공부등록 및 토지거래 현황 = 28 3.5.3 9개 도지역 지적공부등록 및 토지거래 현황 = 29 3.5.4 계양구 지적공부등록 및 토지거래 현황 = 30 3.5.5 2003년도 전국 및 계양구 토지거래 검인·허가 처리현황 = 30 3.6 사후관리 = 32 3.6.1 사후관리 실태조사 = 34 3.6.2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한 사후조치 = 36 3.6.3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