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주체의 추진 논리와 주민들의 대응 방식 연구 :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ers’ Promotion Method and the Residents’ Response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 Case of Hanam-Gyosan Public Housing District in South Korea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의 개발 추진 논리와 주민 대응을 분석했다.

현대 한국의 도시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인구이동과 공간 재편성을 경험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충돌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에도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공간 전개 현상 중에서도 대규모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도시개발 현장 사례를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대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 중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지구(공공주택사업) 현장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신도시 개발 주체의 사업추진 방식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방식을 문화인류학적 문제 의식과 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현대 한국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과정에서 강제수용을 겪는 주민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실이나 생활의 지속성에 대한 급격한 단절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사업추진 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가가 상승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하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하지만 그런 추진방식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상대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공동체 파괴와 생활양식의 단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움직임 외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의 노력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추진 주체의 진행 방식 앞에서 기존 지역의 주민들 은우선 집단을 조직해서 수용을 반대하거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대응하는 방식 이 다시 분절화되고 개별화되기 시작한다. 각 가구와 개인의 생업 및 토지 소유 형태, 가용자산의 크기,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접근성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분절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주민 개인들의 대응 방식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의 정도, 정서와 심리적 만족감, 이웃 관계와 네트워크의 차이에 따라 여러 패턴으로 갈라진다.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 반응하기보다는 개별화된 형태로 나뉘어 가는 사례들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논문은 비자발적 이주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대응 방식에 더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순과 불안, 고통, 희망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개발에서는 기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주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여겨 인식하는 한계를 넘어 다층적인 맥락을 갖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행위의 역동성, 문화적 다양성 등이 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차 례ⅲ 사 진 차 례 ⅳ 그 림 차 례 ⅴ 국 문 초 록 ⅵ 제1장 서론 01 제1절 연구 배경 01 제2절 연구 목적 0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4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3 제2장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전개 과정 31 제1절 2020년대 한국의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격 32 제2절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의 지리와 역사 40 제3절 교산지구의 신도시 개발지역 지정과 추진과정 44 제4절 대상 지역 주민의 토지 수용 및 보상 방식 49 제5절 소결 53 제3장 토지 수용과 보상에 대한 반응과 갈등 55 제1절 도시개발 지구 발표 직후 주민들의 반응 56 제2절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평가 과정에서의 갈등 60 제3절 주민들의 집단적 대응과 균열 63 제4절 창고임대업을 둘러싼 생활상 변화 및 토지 보상 갈등 66 제5절 소결 80 제4장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 대응 방식 81 제1절 주민 대응 방식의 개별화 82 제2절 토지 보상 이후 외부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 87 제3절 교산지구 내 재정착을 선택하는 경우 95 제4절 신도시 개발을 재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 98 제5절 신도시 개발 주체들의 추진 방식과 주민 대응 방식의 의미 112 제6절 소결 126 제5장 결론 127 참고문헌129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