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名義信託의 私法的 效力에 관한 硏究 : 「不動産實名法」제4조의 解釋論을 중심으로 = (The)study on the legal effect of nominal trust : concentrated o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rticle 4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과 부동산실명법 조항의 해석을 연구했다.

<국문초록>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의무는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된 제도였다. 즉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기형의 부동산 등기형태가 허용됨으로써 그 동안 부동산과 관련한 수많은 탈법・위법의 거래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부동산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거래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제1조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지난 80여년 이상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던 명의신탁을 앞으로는 무효로 하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명의신탁등기를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혁명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종래부터 있었던 부동산명의신탁의 본질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종래의 판례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현재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어떻게 변하여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방법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부동산실명법상 가장 중요한 논점인 동법 제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실체관계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실행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으로서, 명의신탁의 의의를 살펴보고 명의신탁행위와 유사한 외국의 법제로서 영미법상의 신탁제도, 독일의 신탁행위이론과 우리나라의 명의신탁법리를 알아보았다. 또한 명의신탁 성립의 기본구조인 명의신탁계약과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명의신탁의 효력으로 대내관계와 대외관계, 명의신탁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개념(제1절)을 명의신탁의 당사자와 함께 살펴보았고, 명의신탁의 유형(제2절)으로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자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제3절)를 살펴보고, 명의신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명의신탁과 관련문제(제4절)로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문제를 다루었으며, 그러기 위하여 우선 명의신탁의 일반적 효력(제2절)을 살펴보았고,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제3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제4절), 계약명의신탁(제5절)으로 나누어 계약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제3자에 대한 효력(제6절)에서 제3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의 보호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먼저 부동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를 실효성있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1. 연구의 범위 4 2. 논문의 구성 4 3. 연구의 방법 5 第2章 名義信託 一般論 7 第1節 信託行爲의 一般法理 7 1. 영미법상의 신탁제도 8 2. 독일의 신탁행위이론 12 3. 우리나라의 명의신탁법리 14 第2節 名義信託의 成立 27 1. 명의신탁계약 27 2. 등기 33 第3節 名義信託의 效力 35 1. 대내관계 35 2. 대외관계 38 3. 명의신탁의 해지 40 第3章 不動産實名法上 名義信託의 槪念과 適用範圍 43 第1節 不動産實名法上 名義信託의 槪念 43 1.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개념 43 2. 명의신탁의 당사자 44 第2節 名義信託의 類型 48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49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51 3. 계약명의신탁 56 4. 3자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 62 第3節 不動産實名法上 名義信託의 適用範圍 63 1.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요건 63 2.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72 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77 第4節 名義信託과 關聯問題 82 1. 기존 명의신탁의 효력 82 2.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규제 94 3. 기타 관련 문제 100 第4章 不動産實名法 第4條의 解釋 109 第1節 序 109 第2節 不動産名義信託의 一般的 效力 110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110 2. 등기의 무효 113 3. 물권변동의 무효와 소유권의 귀속 115 4.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116 第3節 兩者間 登記名義信託 117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권리관계 117 2.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119 3.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