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가평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of the managerial condition of public property

가평군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유지의 관리실태를 경기도 가평군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유지 관리업무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관리 활용실태에 관한 문헌조사와 법제분석, 통계자료의 활용 및 가평군의 내부 검토 자료, 사례연구 등 탐색적, 기술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지역인 경기도 가평군의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 관리 조직적 측면, 관리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국·공유지 관리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둘째, 1995년 지자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총괄적인 업무관리가 어려워져 지자체 위임에 따른 관리 소홀 셋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체계가 지역여건이나 부동산 시장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부제도의 탄력성 부족 넷째,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의 복잡성(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 다섯째, 대체도로·구거·하천의 조성 및 기부체납조건 시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판단의 문제로 나타났다.

관리 조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국·공유지관리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둘째, 경기도 가평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전문성 미흡 셋째,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미 실시에 따른 관리부실의 문제가 나타났다.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공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치 미흡 둘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비축 기능의 결여 셋째,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의 미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공유지 활용의 개선방안을제도적 측면, 관리 조직적 측면, 관리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잡종재산(일반재산) 분류의 세분화 둘째, 국·공유 재산의 임대제도의 탄력적 운영 셋째, 용도폐지 절차 및 처분의 간소화,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매각처분 계획 및 용도폐지 대상토지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등이 있다. 관리 조직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업무능력 향상 둘째, 국·공유지 관리청의 재산관리 방법 및 심의 기능 강화 셋째, 국·공유지 전수실태 조사와 지적측량 실시를 통해 경계불명으로 인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의 당위성 제공 등이 있다.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매각·비축에 의한 활용도 제공방안 둘째, 국·공유지 민간위탁관리의 확대와 개발방식의 다양화 도모 셋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방법 모색 넷째,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이 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조직과 인력이 완벽하더라도 그 제도와 조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 없이는 올바른 국유재산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공공복리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6 제2장 국·공유재산 관리의 이론적 고찰 = 12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의의 = 12 1. 국·공유지 개념과 범위 = 12 2. 국·공유지 구분 = 13 제2절 국·공유지 관리체계 = 16 1. 국·공유지 관리기관 = 16 2. 국·공유지 종류에 따른 관리 = 18 3. 국·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체계 = 20 4. 국·공유재산 사용관리의 유형 = 25 제3절 국·공유지 관리정책의 변천과 관리의 문제점 = 31 1. 관리정책의 변천 = 31 2. 관리의 문제점 = 34 제4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 = 36 1.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 = 36 2. 독일의 국유재산 관리 = 42 3. 프랑스의 국유재산 관리 = 44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관한 분석 = 46 제1절 분석의 틀 = 46 1. 분석목적과 대상 = 46 2. 분석방법 = 47 제2절 실태분석 = 48 1. 국·공유지 보유 및 관리현황 = 48 2. 국·공유지 관리기구 = 54 3. 용도폐지의 원인 분석 = 56 제3절 분석 결과의 종합 = 70 1. 제도적 문제점 = 71 2. 관리조직의 문제점 = 77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 80 제4장 국·공유지 활용의 개선방안 = 85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 85 1. 잡종재산(일반재산)분류의 세분화 = 85 2. 임대제도의 탄력적 운영 = 86 3. 용도폐지 합리화 방안 = 86 제2절 관리조직의 개선방안 = 89 1. 관리인력의 전문화 및 업무능력 향상 = 89 2. 재산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