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무편람: 사업승인,공급,건설기준,재개발,주거환경,관리

주택사업의 승인·공급·건설기준과 재개발 등 관련 업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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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관련 훈령·고시·지침 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에관한규정 제1장 주택사업자등의 등록등 제2장 주택의 건설기준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4장 사업계획의 승인등 제5장 주택의 감리등 제6장 사용검사 제7장 주택의 관리등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고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고시) 공동주택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완화(공장)업종(고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고시)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 1. 총칙 2.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3.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5 .기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 1. 목적 2. 융자재원 3. 융자취급기관 4. 융자대상자 5. 융자지원한도 6. 융자대상주택의 규모 7.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8. 융자지급기준 9. 융자절차 10. 자금대환등 11. 융자금 회수 12.보고 13. 행정사항 II. 주택관련 질의·회신 주택사업승인 및 사업자 등록 1. 지점에 대한 등록 2. 영업정지처분시 추진중인 사업 계속 수행 여부 3.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설 4. 군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5. 등록사항변경시의 등록번호 6. 건설업법 배제 적용기준 7. 주택건설업자 직접시공요건 8. 사업주체 부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9. 공동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방법 10. 샷시설치 가능 여부 11. 근저당 설정시 임시 사용 승인가능 여부 12. 두개의 용도지역 걸친경우 주택건설 13. 사업계획승인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14. 대지사용승락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15. 사전결정의 신청자격 및 변경 16. 전기시설 설치 의무자와 비용부담 17.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