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이전적지 개발방안 연구 : 양주시 덕계역을 중심으로

양주시 공장 이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 방안을 연구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 정부가 채택한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요 시책인 용도지역 변경 장려와 이전부지 매입제도는 아직까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의 토지이용방향에 대한 의견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공장이전적지 개발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당위성 과 준공업지역 변경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대상지에 적용 하였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행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토지 이용전환은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기에 공장이전 부지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 전체, 혹은 공업지역 주변의 노후화된 부지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토지 이용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