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지행태에 근거한 대도시 내부지역 공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평가 : 대구시 사례 A Case of Taegu

대구 도심 공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정책과 산업 입지 영향을 평가했다.

요약문대구시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성시가지내에 위치한 3개의 공업단지와 7개의 공업지 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신 외곽지에 신규 공업지역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입안의 근거는 도시내부의 환경오염문제와 생산기반의 확충이다. 대구시의 공업성장에서 공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공업의 질적수준이 발전하면 서 공업입지가 외연으로 분산화되는 성향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외곽의 공업입지 정책은 일 면 타당성을 지니나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기존 공업입지의 질서가 붕괴되므로 인한 도시경 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도심에 인접한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행태분석에 의하면, 제3공단은 공업 단지의 성격이 변화되는 자체의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다수이고, 업체 의 이동율이 높고, 임대 상태가 많으며,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성향이 높고 섬유업에서 점차 기계·금속업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제3공단은 신생 창업기업의 입지에 좋은 여건 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지 내부의 공업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 찬성의 사유가 환경문제와 토지가격 상승의 기대가 주요한 요소이다. 찬성 의견은 섬유업종, 대형업과 자가 업체에서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후 대구시에서 계획하는 신규공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입주할 의사는 매우 낮다.

즉, 기존 공업단지가 해제되므로 도시내부의 외부 경 제성에 크게 의존하는 신생의 창업기업들은 입지의 터전이 소멸된다. 공업입지 이론에서 도 시의 전체적인 입지양상 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입지행태 연구가 중요한 것처럼 대도시의 경 제에서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장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Abstract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define the function of the old industrial estates in the inner area of metropolis and review zonning change policy from industrial to residential use in 2016 Taegu comprehensive plan.Surveys for locational behaviours of firms are applied to two industrial estates (samgongdan and seo-taegu-gongdan) and the method of survey is to interview to employers of sample firms.

Some results are derived.Firstly, those estates are the feasible location to small and unstable firm, and the good market of industrial rental firms that are required to establishing and locating new firms and/or small firms.Secondly, firms in those estates do not prefer to move into newly planned industrial estate but general industrial use zone in metropolis. Thirdly,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of Taegu would prove a motive to the industrial decentralization, and weaken the feasibility of location and growth of small and unstable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