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 부동산의 처리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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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원칙과 방향 Ⅲ. 몰수부동산의 처리방안 1. 주요 학설 가. 소유권 반환설 나. 보상설 다. 반환ㆍ보상 부정설 2. 몰수부동산의 처리방안 가. 보상증권에 의한 보상 나. 소유권불명인 부동산의 재국유화 Ⅳ. 부동산의 사유화 방안 1. 북한의 부동산 소유실태 2. 토지의 사유화 3. 주택의 사유화 Ⅴ. 결론
발행 정보
2004.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統一論叢(Reunification Theses Collection)』 Vol.3N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