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분묘기지권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산지소유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 산지에는 분묘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분묘기지권과 산지소유권 간에는 점유권과 소유권이라는 두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분묘기지권에 종속되는 분묘는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완전한 산지소유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이용의 저해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3일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장사법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여 분묘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산지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가 설치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 법시행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토지소유권은 제한받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경매에 있어서 산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이산지에 특수지역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처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예전부터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과 산지의 공익기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자기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주의 산지소유권 강화를 위하여 산지 관련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산주의 산지소유권 강화를 위하여 분묘기지권과 특수지역권의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산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산주의 산지소유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산지은행, 산지이용 허가제, 산지보전권 양도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산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체계 7 제1절 산지의 개념 7 1. 산지의 정의 7 2. 산지의 특수성 13 3. 산지의 분류 27 제2절 산지소유권의 형성과 산지 관련 현황 32 1. 산지소유권의 형성 32 2. 산지 관련 현황 59 제3절 산지 관련 법제의 내용 66 1. 산지정책의 변천 66 2. 산지 관련 법제 75 제3장 산지소유권의 보호와 관련 법제 운용의 한계 99 제1절 산지소유권의 침해 99 1. 분묘기지권에 의한 산지소유권의 침해 99 2. 특수지역권에 의한 산지소유권 침해 139 제2절 산지보전 법제의 문제점 158 1.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지정 158 2. 산지보전제도의 시사점 162 제3절 산지이용 법제의 문제점 168 1. 산지일시사용 대상물의 제한 168 2. 산지일시사용 제도의 시사점 175 제4절 산지개발 법제의 문제점 177 1. 산지전용 기준 177 2.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189 제4장 산지소유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 제1절 산지 관련 법제의 개선 201 1.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과 효율적 공시 201 2. 특수지역권의 신고 의무 209 제2절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213 1.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213 2.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213 3. 산지은행제도의 내용 및 기대효과 217 제3절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 허가제도 도입 223 1. 산지이용 허가제도의 개념 2
발행 정보
2020.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