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방안 중요도 분석: 전문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연평균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토지소유자 간 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의 조정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분쟁이 지목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해 조정금을 직접 산정하는 두 그룹의 인식을 판단하여, 객관성 및 효율성이 담보된 조정금 산정제도 운용을 위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소들의 중요도를 AHP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적소관청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대상 AHP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계 확정 이후 감정평가, 감정평가 원칙 및 기준의 세부 지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경계 확정 이전 사전조정금 평가, 평가기관 선정 투명성, 감정평가사는 경계 확정 이후 감정평가, 전수평가 명문화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부 영역별로 집단간 제도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행정절차와 주민만족, 민원 최소화와 적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감정평가 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규정의 체계화 및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