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를 활용한 환경용량 산정 연구

국토환경성평가를 활용해 환경용량을 산정하는 모형과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본 논문은 환경의 다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용량 산정 모형을 정립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여 환경용량을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가 국토환경관리 정책 입안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용량 산정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용량 산정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으로는 첫째, 환경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순위화된가중평균법(Ordered Weighted Average Method: OWA)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둘째, 국내 최초로 상대적 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용량 산정 모형을 정립하였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서술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상대적 환경용량 산정 모형을 정립하였다. 상대적 환경용량은 개발허용지수와 개발매력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개발허용지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로부터 도출하였으며, 개발매력지수는 상대표고, 경사도, 시가화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도로로부터의 거리 등 물리적 인자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셋째, 인구증가율, 도시화율, 용도면적변화율, 지가변동율 등의 사회경제적 통계 인자를 사용하여 개발압력지수를 산정하였다.

개발압력지수는 상대적 환경용량과의 비교를 통하여 환경용량관리지도를 제작하는데 활용하였다. 넷째, 수도권의 A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시계열 분석, 토지적성평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환경용량 산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환경용량 산정 모형을 적용하여 전국의 환경용량을 산정한 결과 매우 유용한 활용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환경용량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전국을 6개의 환경관리대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국토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역별 환경관리방안,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차원적인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환경용량 산정 결과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국토환경계획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다. 즉,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석한 후 개발수요 발생시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경우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적성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이용 측면 위주로 실시되는 토지적성평가에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환경용량을 병행하면 균형된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는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개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과 개발적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개발매력지수와 개발허용지수를 단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연산과정을 거쳐서 상대적 환경용량을 산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환경용량 산정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환경용량 산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