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체제전환국의 토지 사유화와 통일한국의 토지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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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통일과 사유화 제1절 통일과 토지문제 1. 통일과 토지문제 2.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제2절 사유화의 기초이론 1. 사유화와 민영화 2. 사유화의 필요성 3. 사유화의 기준 4. 사유화 방식 5. 사유화 추진과정 6. 사유화전략 7. 통일독일에서의 실제 적용 제2장 통일독일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 경험 제3절 통일 전후 동서독비교와 구동독의 재산소유권 구조 1. 통일 전후 동서독 비교 2. 통일 이전 구동독의 재산소유권 구조 3. 사유화 모델 및 사유화관련 주요법령 제4절 구동독 국가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국공유재산의 확보 1. 국가재산의 소유권 귀속: 시장경제적 소유권제도의 부활 2. 국가기관의 국공유재산 확보 제5절 재산청(Vermogensamter)과 몰수재산 반환·보상업무 1. 설립 2. 임무 3. 재산청 관할 재산: 몰수재산 및 반환(보상)대상재산 4. 조직 5. 반환업무절차 6. 보상업무절차 7. 새로운 유형의 원상회복방안: 특혜 매각형식의 원상회복 8. 몰수재산 처리실적 제6절 신탁청(THA)과 국유기업의 사유화업무 1. 설립 2. 설립목적 및 임무 3. 신탁청 관할 재산: 사유화대상재산 4. 조직 5. 업무추진 기본방침 6. 국유기업 사유화절차 7. 국유기업 사유화 실적 8. 신탁청 후속기구 9. 신탁청의 공과 제7절 신탁청 부동산회사(TLG)와 토지·주택의 사유화업무 1. 설립 2. 업무 3. TLG 관할 부동산 및 사유화실적 4. 조직과 책임 5. 토지의 사유화절차 6. 주택의 사유화절차 7.「토지매각·관리회사(BVVG)」의 독립 8. TLG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발행 정보
1998. 한국토지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