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법상 요건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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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Ⅲ.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 성질 Ⅳ.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등기청구권자와 등기의무자 Ⅵ. 설문의 해결
발행 정보
2017. 고시계사 『고시계』 Vol.62No.3[2017]